공공기관 산재사망 6년간 185명…안전등급제 실효성 논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6년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지만 대형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18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8월 말 기준) 17명이다. 매년 수십 명의 노동자가 공공기관 현장에서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됐다. 주요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36명 ▷한국도로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31명 ▷한국농어촌공사 13명 ▷국가철도공단 11명 ▷한국철도공사 11명 등이다. 올해에도 한전(3명), 도로공사(4명), LH(2명), 농어촌공사(1명)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2018년 서부발전 고(故) 김용균씨 사고, 2019년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2020년 KTX 강릉선 탈선 등 잇따른 대형 사고를 계기로 2020년부터 안전관리등급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를 평가해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등급을 매긴다.

그러나 사고가 집중된 기관 상당수가 3등급(보통) 평가를 받으면서, 안전등급과 실제 사고 발생 사이에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