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밀어붙인 與, 사법개혁 몰아붙인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현행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면서 압박하는 동시에 조만간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이후 특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기 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회동하며 대선에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도했다. 오는 30일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청문회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소상히 표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청문회 이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불출석 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정리된 입장은 없다. 지도부도, 법사위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현재 방점은 조 대법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정정당당 임하시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특검 수사 및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조만간 내놓으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다음 주 초에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가 준비해 온 민주당 사법개혁 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초 당내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논의해 왔다. 같은달 27일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 사개특위는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대법관 증원을 놓고 당내에서 분분했던 이견을 26명으로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한 해에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늘리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