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 부어버린 계모…재판 중에도 계속 학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의붓딸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2·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씨는 2022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 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2월에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 양과 B(당시 14살)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 2024년 6월에는 식사 뒤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0월에도 A 양과 B 양을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