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증가 추세 상반기 1257조돌파 2014년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164% OECD 평균보다 30%p이상 높아
올해 상반기 1257조원을 돌파한 가계 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 규모와 빠른 증가 속도, 제2금융권 확산 등 질적 저하에 따른 가계부채발(發)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덩치가 커도 그동안 저금리 영향으로 부실 위험은 적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게 되면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대적으로도, 절대 수치로도 위험수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ㆍ연금 등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2%다.
OECD 23개국 평균(130.5%)보다 30%포인트 이상 높다. 유로존 금융 위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피그스(PIGS: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들보다도 20~7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질 않았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말~2014년 말 사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그리스(27.1%포인트), 벨기에(22.1%포인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23개국 평균(+1.6%포인트 상승) 상승률과 비교하면 12배가 넘는다. 미국(-21.9%포인트), 영국(-22.5%포인트), 독일(-5.8%포인트) 등 주요 선진국이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온 것과 대비된다.
절대적인 수치만 봐도 위험한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부채잔액이 GDP대비 75%,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 대비 20%정도를 상회하면 심각한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3%까지 치솟았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올해 3월말 기준)은 145.6%로, 이는 갚아야 할돈(원리금 상환액)이 쓸수 있는 돈(가처분소득)보다 45.6%많다는 뜻이다.
이미 위험수준이란 얘기다. 이 비율이 40%이 넘고 순자산까지 마이너스라면 ‘한계가구’다. 우리나라엔 이 한계가구가 134만 가구(2015년 3월 기준)나 된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1072만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수치다. 1년 전보다 4만 가구나 늘었다.
▶미국 금리인상+2018년 부동산 위기설… 수두룩한 가계부채 악재들 =앞으로의 금융시장 전망은 가계부채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르면 9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공급이 늘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시간차를 있겠지만 한국도 지금의 인하기조를 바꿀 수 밖에 없다. 저금리 기조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은 더 높아지게 된다.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채가 아직 관리가능 수준이라는 주장의 논거로 제시되는 부채원리금 상환부담율(DSR,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원금 상환액과 이자수준) 주장은 힘을 잃게 될 수 밖에 없다.
2008년 이후 하락세로 보였던 DSR이 금리인상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DSR 하락세는 2008년 이후 초저금리로 진입하면서 부채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소득이 오르지 않은 한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 DSR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있다는 점은 가계부채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쏠려있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곧바로 가계부채 부실로 위험이 전이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자산 63.1%는 비금융자산이었다. 비금융자산 중 절반 이상(54.2%)이 토지자산이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 가계자산의 비금융자산 29.8%로 우리의 절반 수준이고 ▷일본 38.4%▷영국 48.1%등도 우리보다 낮다.공급과잉으로 2018년 부동산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전망이 현실화 될 경우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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