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의 공동주체 돼야!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살을 붙이려면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현장 고민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 인력과 조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주어진 조건에서 통합돌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사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가 지난 4월20일 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신창환 교수(경북대 사회복지학)는 발제문에서 “이 법은 분절돼 있던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수요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시군구 중심 전달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다양한 현장 고민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일성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는 “통합돌봄이 의료 중심과 관 주도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사회복지가 보조적 역할에 머물 수 있다”며 “사회복지가 돌봄 거버넌스의 공동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도 “통합돌봄의 실질적 작동을 위헤선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 전달체계 구축과 민간 자원 연계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 229개 시군구에 나눠 보내는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 수준에 그친다. 예산이 적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기존 공무원이 겸직을 하는 상황이라 서비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현훈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사회 돌봄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인 통합돌봄의 정착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되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