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화재보험 들었으니 안심? 정작 불나면 ‘내 집 살림’ 못 지켜 왜? [이보소]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화재보험료’ 항목이 또박또박 빠져나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아파트는 보험에 들어 있으니, 불이 나도 괜찮다”고 여긴다. 그런데 막상 불이 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작 내 집 살림과 이웃에 번진 피해는 그 보험만으로 메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은 ‘단체 화재보험’이라는 제도의 구조에 있다.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은 법이 정한 의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은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한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계약을 매년 갱신하도록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물린다. 의무보험인 만큼 가입률은 90%대로 높다.

문제는 그 보험이 지키는 대상이다. 단체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대부분 건물과 공용부다. 외벽,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처럼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 중심이다. 법이 정한 보험금액도 건물은 시가 기준이고, 이웃에게 번진 피해를 물어주는 배상책임은 한 사람당 1억5000만원(사망), 한 사고당 10억원(대물)이 한도다. 정작 우리 집 안 가전제품과 가구, 옷가지 같은 ‘가재도구’는 의무 항목이 아니어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들어 있어도 통상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수준에 그쳐, 집 안이 다 타버리면 실제 피해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2020년 울산의 고층 주상복합 화재 때도 단지 단체보험이 건물과 가재도구를 거액 보장하고 있었지만, 입주민 개개인이 실제로 입은 살림 피해의 상당 부분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아파트는 세대마다 살림 규모가 제각각이라, 단체보험이 개인의 재산을 일일이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을 적용받지만, 15층 이하 아파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만 의무다. 이 보험은 이웃 피해 배상은 되더라도 자기 건물과 가재도구는 보장에서 빠진다. 결국 어느 쪽이든 내 집 살림은 단체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입했느냐’가 아닌 ‘충분한 한도로 들었느냐’다. 단체보험은 전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낮추려고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를 적게 내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가령 100만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정작 10만원밖에 못 받는 식이다.

아파트 화재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통계를 보면 2024년 특수건물에서 난 화재의 절반(50.2%·1441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같은 수의 건물을 놓고 비교해도 화재가 가장 잦은 곳이 아파트였다. 가장 흔한 원인은 전기적 요인(41.2%)으로, 노후 배선이나 콘센트처럼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이다. 화재보험 종목 전체로 보면 손해율도 오르는 추세다. 그만큼 보험으로 메워야 할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불을 낸 세대가 갚을 능력이 없거나 세상을 떠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실화책임법에 따라 가벼운 실수로 낸 불이라도 이웃 피해는 민사상 배상해야 하지만, 법원은 실화의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을 상당 부분(통상 40~60%) 줄여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그 책임을 이어받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상을 청구할 상대 자체가 사라진다. 의왕 화재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피해 규모가 단체보험 한도를 넘어서기도 한다.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여 대가 타거나 그을렸을 때도, 단체보험 대물 한도(10억원)로는 전체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단체보험은 큰 재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내 집과 살림을 온전히 되살려주는 보험이 아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아파트가 어떤 보험에, 얼마짜리 한도로 들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에 단체 화재보험 증권과 약관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관리비 고지서의 보험료 항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확인할 때 볼 점은 세 가지로 ▷가재도구 담보가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가구당 한도가 얼마인지 ▷이웃에게 번진 피해를 물어주는 대물 배상 한도는 충분한지다. 가재도구 담보가 아예 없거나 한도가 낮다면, 우리 집 살림은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단체보험이 채우지 못한 빈칸은 개별 주택화재보험으로 메우면 된다. 한 손해보험사(A사)의 다이렉트 상품을 보면, 보장을 줄인 실속형은 월 9900원, 보장을 두루 갖춘 고급형도 1만9900원이다.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아파트 기준 월 1만~3만원대에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보장 한도도 넉넉하게 잡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건물 화재 손해를 2억5000만원(최대 3억원), 집 안 가재도구를 5000만원(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불에 탄 집을 다시 고치는 복구비 5000만원, 본인 과실로 벌금이 확정됐을 때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담보도 함께 담긴다.

주택 화재보험료는 집 면적이 아니라 건물 등급과 주택 종류(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보장이라도 일반(소멸성) 화재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면 매달 내는 장기보험보다 보험료가 싼 편이다. 가입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장과 보험료를 견적 내본 뒤 진행하면 된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자기부담금을 두는 방법도 있다. 보통 20만~30만원 선에서 보험료와 보장의 균형을 맞춘다.

개별 화재보험에 들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담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배상책임이다. 내 집에서 난 불이 옆집·윗집으로 번졌을 때 이웃의 피해를 물어주는 담보로, 단체보험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재산 피해 10억~20억원, 사람에 대한 배상 1억5000만원 정도로 넉넉히 잡으라고 권한다. 의왕 화재처럼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까지 생각하면, 내 보험으로 이웃 피해를 막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집 안 살림을 지키는 가재도구 담보도 실손으로 챙겨야 한다. 불에 탄 가전·가구·옷을 실제 손해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못 쓰게 된 물건을 치우는 잔존물 제거비용도 손해액의 10% 한도에서 함께 나온다. 여기에 누수처럼 일상에서 생긴 사고로 이웃에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불에 탄 집을 고치는 동안 머물 곳의 숙박비를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임시 거주비까지 더하면 보장이 한결 촘촘해진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면책 조건, 한도가 제각각이다. 두세 곳의 견적을 받아 보장 범위와 면책 조건, 보상 한도 세 가지를 꼭 비교해 본 뒤 고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따로 들지 않아도 이미 가입된 보험을 잊지 말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같은 사회재난 피해도 정액으로 보장한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적으로 든 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우리 동네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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