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40대 여성 K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남편 살해를 청부했다. 경찰 조사결과 생명보험ㆍ손해보험 등 17억여원의 보험금과 4000여만원의 연금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자신의 모친을 계약자겸 수익자로 삼고 한 달간 남편 앞으로 5개의 고액 사망보장 보험을 들었다. 이후 내연남과 그 친구에게 5000만원을 주고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의 계획대로 남편이 죽자 경찰서에 납치의심 신고를 했다.

금감원이 지난 연말 발표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범죄의 83.4%가 본인을 비롯한 가족, 친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가운데서도 배우자가 40%로 가장 많았다. 가장 가까운 부부가 흉악한 보험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어 본인 26.7%, 부모ㆍ기타 가족 16.7% 순이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30%로 가장 많고, 이어 약물ㆍ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 26.6%, 허위의 실종·사망 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장소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지역 23.2%, 허위 실종이 발생한 바닷가 16.7% 순이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유지중인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으로, 매월 109만원(연간 1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2010년 기준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 249만6000원 대비 5.2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2년 4533억여원에서 2014년 5997억여원, 2015년 6548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도 3480억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

업계는 이마저도 실제 보험사기 규모의 2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처벌이 강화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조직적 보험사기 등애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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