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국노총,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노정 협의체 공식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노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등 처우 개선 정책을 소개했고, 한국노총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대체인력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노정 협의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돌봄공공성강화협의체 등이 참석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을 동일기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액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의 적용 기관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복지부와의 돌봄 노정협의체를 공식화하고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돌봄 관련 상설 노정협의체 설치 ▷돌봄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돌봄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대체인력 처우 개선 ▷교통비·식대·명절수당 등 3대 수당 보장 ▷검진·교육 의무에 따른 노동자 부담 완화 ▷업무상 사고로부터의 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돌봄노동 문제는 단기적인 현안 해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돌봄은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이자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영역"이라며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