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 출범…“안보환경 능동 대응”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3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이관된 안보수사 기능을 전담할 안보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국방조사본부 1층 사헌관에서 박정훈 조사본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을 열었다.

박 본부장은 이날 훈시에서 “우리는 안보수사단과 사이버과학수사단의 역사적인 출범을 함께하고 있다”며 “간첩·이적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에 맞서며 오랜 시간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새로운 조직이 출범했다는 의미를 넘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수사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군사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안보수사 역량의 결합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근무해온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의 조직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어떤 사명을 함께 수행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며 하나의 팀”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조사본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한 질문에 “형사 사건을 처리하던 조사본부가 방첩사로부터 안보수사 분야를 이관받아 양 분야 수사를 접목하게 되면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면서도 “권력 집중·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조사본부장이 책임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자체 감찰 기능과 법무 기능을 강화했고 수사심의관실을 신설해 수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보호국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정원·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이들 기관이 도입한 수사 투명성·공정성 제도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첩사의 주요 3개 기능이 분산되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안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조사본부장이 맡는다”며 “최단 시간 내 3개 기능의 협의체를 가동해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