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조선에 ‘AI’ 입혀 성장엔진 육성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첫 경제구조혁신 청사진을 내놨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전략을 넘어 철강·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확산하고, 노동·복지 체계도 함께 개편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경제 성장의 성과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AI 혁명과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금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 정책 역량을 현안 대응과 함께 경제구조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비욘드(Beyond) 반도체’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모두의 성장’을 통한 사회이동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아우르는 구조혁신 인프라 구축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범부처 협업과 정책 패키지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과 국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축은 ‘비욘드(Beyond) 반도체’ 전략으로 철강·석유화학·바이오·가전·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 전반에 AI 제조혁신을 확산한다.

철강은 AI 제조공정과 수소환원제철을, 석유화학은 AI 기반 공정혁신과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조선업에는 용접로봇 등 휴머노이드 기반 제조혁신을 도입하고, 자동차 산업은 AI 팩토리와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차 경쟁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AI 반도체 기술 확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화학·철강·자동차·조선 등 10대 주력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AI 팩토리와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연간 1000대 규모의 AI 로봇 보급을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모두의 성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생계·금융 불안을 줄이기 위한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진출과 사업화 자금, AI 기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농어촌 성장전략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도 병행한다.

노동시장 개혁도 병행한다. AI 확산에 대응한 교육·직업훈련 체계와 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하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마련한다.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과 중소사업장 안전·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 정책은 AI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과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비롯해 일자리·주거·자산형성·결혼·출산·문화생활을 아우르는 생애단계별 지원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열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과 퇴직연금 활성화방안 등 시급한 구조혁신 과제를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연계한 정책 패키지로 발표할 방침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