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에…국힘 “졸속 국정 즉각 중단”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8일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면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꼬집으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