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도 남는 게 없다?”…공정위, 배달·숙박 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과 거래 과정에서 겪는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거래 현황과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다. 2022년 말 실시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다시 살펴보는 동시에 입점업체가 실제 체감하는 부담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정위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수료 등 비용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거래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해결 경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태조사표를 보내고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광고비 구조와 현황을 비롯해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조사한다. 입점업체 설문조사와 플랫폼 사업자 서면조사를 함께 진행해 업계의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증·분석한다는 취지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