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잔금대출 숨통 트이나…은행 대출여력 추가 30조 늘어난다 [머니뭐니]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두 배 높인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주택 공급과 입주에 필요한 자금까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계대출 잔액을 약 1800조원으로 놓고 보면 기존 계획보다 30조원 가량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청년·실수요자 금융에 집중하되 투기성 대출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으로 금융권이 관리할 수 있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는 1800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증가율 목표를 3%로 적용하면 증가분은 60조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3% 증가액은 약 54조원으로, 당초 1.5% 목표에 따른 약 27조원보다 약 27조원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략적으로 30조원 안팎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추가 여력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각 금융회사의 기존 총량 목표와 현재까지의 대출 증가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이번 조정에 따라 확보되는 여력도 일률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여력은 주택 공급의 앞뒤 단계에 필요한 자금에 집중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금융회사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들 대출부터 줄이면서 분양이나 입주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다”며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도 총량 관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는 늘어난 대출 여력을 청년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등에 활용하면서 주담대는 필요한 수준에서 공급할 방침이다. 반면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신용대출은 금융회사 자율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를 별도로 관리한다.

다만 총량 확대가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88.6%인 만큼 금융당국은 전체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규제지역 LTV 40%, 은행권 DSR 40% 등 핵심 규제와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도 그대로 유지한다.

투기성 대출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80%에서 70%로 낮춘다. 이들 전세대출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DSR 소득산정과 은행의 주담대 자본규제도 내년부터 강화한다. 일시적인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급증한 경우 2~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하고 고액·고DSR 또는 고가주택·고LTV 주담대에는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총량에는 여유를 주되 투기성·고위험 대출은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인터·쿠팡은 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을까 [크립토36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39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