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 공급 입법 ‘속도전’…野는 “졸속 정책” 맹공

[헤럴드경제=정석준·윤채영·이우중 기자]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지원에 힘을 싣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을 졸속으로 내놓고 뒤늦게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점검했다. 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정부와 비공개 협의를 갖고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해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혼선을 정조준했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리로 경제라인 책임론까지 꺼내 들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에 뒤로 되돌아가게 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며 “이런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 후 허겁지겁 고치면서 정부가 우왕좌왕 반복하면 시장이 신뢰를 잃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합지졸 장관들끼리 말싸움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 책임”이라며 “고치기로 공언한 세제개편안은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을 찾아 정부의 주택 정책을 압박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방문해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과 만났다.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모집 공고문에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 지원이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직접 위원장을 맡은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현장을 찾아 대출 정책과 실수요자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