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민심 잡기 총력…지지율 반등 계기 만들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부가 1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막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공급’과 ‘속도’를 연이어 강조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7일에는 6시간에 걸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금융 지원과 조기 공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불과 나흘 사이 두 차례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8·13 공급 대책은 사실상 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상징성도 갖는다.

공급대책이 발표되는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의 8월 첫째 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3.0%로 집권 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 안팎에선 부동산 세제개편 논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으로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최근 대출 규제에 불만이 큰 2030세대 등 실수요자의 민심을 잡기 위해 오피스텔 첫 구매 시 담보인정비율(LTV) 확대 등이 담긴 것도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급대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물량을 제시하더라도 발표된 물량 가운데 얼마나 빠르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불리한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정상화 과정에서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