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장면 기록 불량·검사 항목 생략…민간 자동차 검사소 23곳 불법행위 적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을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한 결과 2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3주간 이뤄졌으며, 점검한 자동차 검사소는 전체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1994곳의 약 10%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일부 생략’은 5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은 3건, 검사 결과와 달리 검사표를 작성하거나 장비 정밀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는 9건이었다.

배출가스 측정 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검사소 10곳에 업무정지, 기술 인력 7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13건 이뤄진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