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민규 “전달되지 못한 독립유공자 훈장 7628건…담당 인력은 단 2명”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독립유공자 훈장 1만8776건 중 총 7628건이 현재까지 유공자 본인이나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한 미전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전수 훈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적부 등 기록을 통해 후손을 찾아내고 후손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손을 특정하지 못하면 훈장은 국가보훈부 공훈사료실에 보관된 채 남는다.

훈장 미전수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2437건, 10년 이상 20년 미만 2666건, 20년 이상 30년 미만 796건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전수되지 못한 경우는 1729건으로 전체의 22.7%에 달했다. 50년 이상도 58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전수 훈장을 전달하는 일이 어려워지는데 전수 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특히 담당 실무 인력은 지난해까지 1명에 불과하다가 올해 2명으로 늘었을 뿐”이라며 “독립유공자 훈장이 하루빨리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장을 전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전수 기간이 가장 긴 독립유공자는 1962년 건국훈장 수여자로 광복군 총영을 이끈 오동진 지사(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이완용 처단을 시도한 이재명 지사(건국훈장 대통령장),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참여한 조도선 지사(건국훈장 독립장) 등 10명이다.

미전수 사유별로 보면, ‘후손 미확인(소재불명 포함)’이 36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8%에 달했다. 이어 ‘북한 본적’ 3114건, ‘국외이주’ 270건 순으로 많았다. 그 외 후손이 없거나 독립유공자가 외국인이라 전달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미전수 포상을 전달하는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지난 5년간(2021년~2025년) 미전수 훈장의 전수 실적은 연평균 41.4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