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8월 중 산업용 지역요금제, 신규댐 건설 계획 공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서 (산업용 지역요금제) 안을 공개하고 그 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반 주민들의 요금도 차등화하는 것이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가뭄 등으로 물관리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련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묻는 말에 기후부가 검토 중인 ‘7개 댐 신설’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때 당시 환경부는 극한호우와 극한가뭄 등에 대응한다며 신규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후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7곳은 신설 계획이 철회됐고 나머지 7곳에 대해 현재 기후부가 재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나머지 7곳은 그 필요성 여부, 규모, 대안 등을 정밀 검토했고, 필요한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했다”며 “부처 협의 중이고 8월 중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 운용 및 추가 건설 계획을 포함할지도 조만간 확정하고 관련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원전 운용 계획을 묻는 말에 “원전을 12차 전기본에 포함할지, 국민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국민의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지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반도체업계가 요구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와 관련해 김 장관은 “불가피하게 가스 발전이 일부 늘어날 텐데 가스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11차 전기본에는 2023년 27.5%인 LNG 발전 비중을 2038년 11.1%로 축소하는 계획이 담기면서 화석연료인 LNG도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LNG 발전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12차 전기본은 9월까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께 정부안이 마련되고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회 보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올여름 폭염으로 심해지는 녹조 문제에 대해서 김 장관은 “(문제를) 악화시킬 요인이 늘었다”면서 “내년 예산을 2000억∼3000억원을 더 투입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총인(물속에 녹아 있는 유기물과 무기물 형태의 모든 인)을 최대한 막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