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號 첫 최고위…사법개혁 정조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약 7개월만에 대법관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지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김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당선 후 첫 공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면서 “당장 나가거나 아니면 사과하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루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제청하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온 것이다.

김 대표는 “대법관 임명에 선택적 지연을 몇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왔다”며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 달라”면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떻게 믿겠나.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날 서면으로 (제청을) 일방통보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국민을 대신해 낱낱이 따져묻겠다.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제기됐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김 대표가 이날 사법개혁 카드를 전면에 꺼내든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을 통합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격화된 당권 경쟁으로 분열된 지지층을 끌어안을 동력으로 삼은 셈이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도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사과와 사퇴를 요구할 뿐 탄핵 추진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김민석 지도부는 1인1표 당원주권에 의한 첫 선택으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원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한 지도부”라며 “노선과 방향이 민생 실용 확장으로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해 선호투표 개표를 했던 만큼 김 대표의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계파는 없다”고 천명했다. 이른바 친청(정청래)계 후보였던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이 모두 최고위에 입성하면서 계파 갈등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고위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사는 투명하게 하겠다. 능력주의로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신임 사무총장에 4선의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에 3선의 권칠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고 직전 정청래 대표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권 의원도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당 홍보위원장으로는 청와대 대변인 등 맡고 보궐선거로 원내 입성한 김남준 의원이 발탁됐다.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으로는 3선의 신정훈 의원이 맡아 호남 메가프로젝트 이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TV 태스크포스 팀장에 한웅현 전 홍보위원장, 당 대변인으로는 조계원·이용우 의원과 신현영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당선 직후 경남 거제시 수해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틀만에 또다시 부산을 찾았다. 이날 전재수 부산시장을 만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028년 세계해양총회 성공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양산으로 이동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