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 필요”
당정 “용산공원 논의, 이제부터 시작”
청와대 측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청년주택 공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9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용산공원 부지의) 어느 정도 부분은 공공의 자산이며 청년주택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 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민간에 막 팔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를 전부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따르는 관리와 비용 문제을 지적하면서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한다는 걸 생각해보시면, 치안 문제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원 조성에 필요한 환경 정화 비용 등을 언급하며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만들고 싶어도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데 돈이 적게는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부도 조 단위의 돈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공원 조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 수석은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공원 외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을 하나 넣는 걸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것도 물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 주체, 시기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관련 정치권에서의 공방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당정도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8·13 부동산 공급대책 등에 대한 정부 보고 뒤 입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대근·문혜현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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