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1타강사’부터 李 대통령 ‘직설 조언자’까지…중기부 향하는 이소영 누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기후·환경 전문가다. 1985년생으로 경기 의왕·과천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8호로 정치권에 들어온 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거쳤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스타트업 지원 및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혁신 성장부터 민생 경제까지 폭넓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린 계기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때였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휘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대안 노선의 경제성이 높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고, 이 후보자 등 야당 의원들은 노선 변경 과정과 경제성 분석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7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을 상대로 김 여사 일가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원 장관은 해당 토지가 수변구역 등에 묶여 개발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 후보자는 한강수계법과 국토계획법 조항을 화면에 띄운 뒤 수변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원 장관에게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틀린 말”이라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8월에도 김 여사 측에 토지 매입 경위 등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원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9월에는 강상면 대안을 제시한 용역업체에 국토부·한국도로공사·LH 출신 전관 78명이 재직하고 있다며 노선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궁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종점을 약 7㎞ 옮기자 하루 교통량이 6078대, 22.5% 증가한다는 국토부 분석을 두고 산정 근거를 문제 삼았다.

당시 질의가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이 후보자에게는 ‘양평 1타강사’라는 별칭이 붙었다. 원희룡 장관이 대장동 논란 당시 ‘대장동 1타강사’를 자처했던 데 빗댄 표현이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2023년 국토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집중공세 했던 것을 근거로 스스로를 “서울-양평고속도로 1타 강사”라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이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손을 댄 분야는 자본시장이다. 2025년 4월22일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고 이사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두 법안은 모두 대안반영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보인 법안은 이 후보자가 2025년 5월 9일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은 상속·증여 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로 가치를 평가한다. 이 후보자는 이 구조에서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유인이 생긴다고 봤다.

법안은 상장사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PBR 0.8 미만)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하고, 평가액의 하한도 순자산가치의 80%로 두도록 했다. 최대주주의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상장주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승계 등을 앞둔 대주주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기’ 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었다.

법안 발의 전날 이 후보자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경제 유튜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구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발의자에 나도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반응했고, 이 후보자가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하자 “제게도 서명해 달라고 하면 서명해 줄 텐데”라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앞서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취지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 의원과 직접적인 호흡을 맞춘 것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때다. 이 후보자는 약 5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의 ‘현장 대변인’과 ‘수행 대변인’을 맡았다. 당시 홍정민 의원과 교대로 이 후보가 탑승한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며 전국 유세 현장을 따라다녔다.

당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내놓은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직설적 조언자’였다. 이 대통령은 유세 기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이소영 의원은) 저랑 함께 현장을 다니는 분 중 저에게 가장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어떤 사안이 별로라고 판단하면 이유까지 솔직하게 설명한다면서 “저는 그게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 했다.

2025년 대선에서도 이 후보자는 다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핵심 실무를 맡았다. 경선캠프 TV토론단장을 맡아 후보 토론 준비를 총괄했고 캠프 내부에서는 ‘디테일 리(Lee)’라는 별칭도 붙었다. 서류 양식처럼 작은 부분부터 토론 논리까지 세세하게 챙긴다는 의미였다. 2022년에는 후보와 현장을 함께 다니는 수행대변인, 2025년에는 후보의 메시지와 토론을 다듬는 역할을 맡은 셈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산자중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등을 겨냥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11월17일 발의한 발명진흥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패키지다.

이 후보자는 법안 제안이유에서 소송 중심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썼다. 특히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법 개정 사유로 들었다. 개정안에는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길 수 있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1년 1월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에 산단 입주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이 후보자는 구글·애플·BMW 등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고 협력업체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흐름을 법안 제안이유에 적시했다. 탄소 규제가 국내 제조 협력업체의 수출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스타트업 규제 문제에도 관여했다.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 ‘유니콘팜’에서 활동하면서 2023년에는 이른바 ‘로톡법’인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변호사 광고 규제 범위를 정하도록 해 리걸테크 플랫폼과 기존 직역단체 사이의 규제 갈등을 해소하자는 내용이다. 유니콘팜은 2024년에도 해당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신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