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X에 “주택가격 폭락 대비”

유승민 페이스북에 “어안이 벙벙”

유승민 전 의원 [연합]
유승민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부동산 투기 타파를 강조하며 쓴 글에서 ‘주택가격 폭락’을 언급한 것을 두고 “과학이 아니라 무슨 주술 같다”고 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개인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증가, 그리고 내년 1분기 3.5% 금리 등을 집값 폭락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담대는 이미 초강력 규제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조금 오른다고 과연 집 값이 폭락할지 모르겠다”라며 “세금 때문에 소유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 일부 초고가 지역의 호가는 내려가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집값과 전월세의 안정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나 모든 가격이 그렇듯이 가격 폭락은 수요가 갑자기 크게 축소되거나 공급이 일시에 크게 늘어날 때나 가능한 현상”이라며 “수도권 주택 공급은 앞으로 최소 몇년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전월세 공급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으니, 집값과 전월세가 폭락하려면 매매와 임차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축소되어야 할텐데 과연 그럴까”라고 했다.

또한 “연체율이 오르고 경매가 늘어나는 것은 집값 폭락의 전조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도 난 가계가 많다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계신 분이 갑자기 ‘집값 폭락’을 말하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라며 “허구한 날 집값폭락만 외치면서 국민을 속여온 이상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신 듯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내년 1분기 한근 금리 3.5% 예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 등을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상황과 전망을 짚으면서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