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정부안 들여다보는 與…공시지가 현행 유지·장특공제 폐지 시기 놓고 고심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기존안에서 일부 수정한 세제 개편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추가 수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도입 시기 등을 완화하자는 게 골자로, 다만 최근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당정간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면서 “고위 당정협의에선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 사정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부담 확대 재검토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측은 ‘여당이 장특공제 폐지 연기안 등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없다”고 별도 공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원안에서 다소 수정된 세제 개편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기존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을 거주 여부로 나눠 실거주 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시 9억원으로 하향하는 안을 내놨으나, 비거주 시에도 기존과 같은 12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 상한을 직전연도 보유세 상당액의 200%로 높이려 했으나 현행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측은 같은날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입장을 냈다. 앞서 민주당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8월23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수정된 정부 안에서 여전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 공제액에 차등이 있는 만큼 당이 추가 수정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 실거주 공제액 14억원에 맞춰 비거주 공제액도 일괄 상향하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지가)도 현행 유지를 정부에 요청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지가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비율로, 정부는 1주택자는 60%에서 70%로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주택자 제외)에 대해서는 7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공시지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어 국회에서 개정할 수 없는 만큼 당정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특공제의 보유공제 혜택 폐지안도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민주당은 거주 우대 중심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도입 시기와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거주 공제 도입 간격이 짧다는 지적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특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하고 보유에서 거주 중심의 공제로 재편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는 1주택자의 경우 1년에 보유 4%, 거주 4%씩 8%로 최대 10년간 80%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2028년 보유 2%, 거주 6% ▷2029년 보유 0%, 거주 8% 바꾸는 방식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는 장특공제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아울러 65세 이상 1주택자 고령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정부 안을 놓고 연령 하한을 두지 말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야권에서는 ‘부동산 민심 악화’를 고리로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 부동산 폭락은커녕 폭등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옛 트위터)에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알아서 수정하라고 했다.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 주거권 수탈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