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급 예정 325곳 밀착 관리
중점사업장 금감원·금융사 각 1인 배정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5배 확대한다. 중점관리 사업장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 각각 1명의 담당자를 배정하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자금지원과 보증, 인허가 등을 연계한다.
금감원은 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2027년 내 공급 예정 사업장은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그 일환으로 총 25명 규모의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꾸린다. 기존 5명이 맡던 PF 사업장 관리 업무를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각 검사국까지 공조체계를 넓힌다. 금융회사에도 사업장별 담당자를 두도록 해 밀착관리 대상에는 금감원 1명과 금융회사 1명 등 총 2명의 담당자가 배정된다. 금융회사는 사업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다.
사업장별 지연 원인도 전수 확인한다. 금감원은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네 유형으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문제로 일정이 늦어진 사업장은 공급촉진 대상으로, 부실화 징후가 나타난 곳은 정상화지원 대상으로 분류한다. 매각 외에 마땅한 정상화 방안이 없는 사업장은 매각을 통한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지원 수단도 사업장 상황에 맞춰 달리 적용한다. 자금조달이 필요한 곳에는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연계하고 PF 보증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연결한다. 공공임대 매입 수요가 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허가 등 비금융 문제가 있는 곳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장도 추가 지원을 통해 착공이나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관련 지원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밀착관리 대상은 2027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사업장 등 325개, 약 18만호다. 이는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 502개와 금융권 자체펀드가 보유한 99개 등 총 601개, 약 33만호 가운데 선정됐다. 325개 사업장 수는 지난달 말 기준 잠정치로 향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혜림 기자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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