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제 수정, 국민 목소리 반영한 것…尹정권처럼 일 안해”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부안 발표 이후 한 달도 안 돼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을 두고 ‘정책 유턴’이라고 비판하자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서도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2배 확대를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청년과 서민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더욱 충실히 살렸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세제개편안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정부·여당의 ‘레임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어떻게든 국정 동력을 갉아먹어 보겠다는 황당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며 “오히려 초유의 징계 정치와 입틀막으로 연명하며 극우 정치에만 기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레임덕이라는 단어에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