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순연… 경남도, ‘남동발전·LH 진주 존치’ 총력전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를 오는 10~11월로 순연한 가운데 경남도가 한국남동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도내 핵심 거점 공기업의 ‘진주 혁신도시 사수’를 내걸고 본격적인 대정부 대응에 나섰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차 이전 5대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민간건물 임차 활용)을 제시했다. 1차 이전 당시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잔류 대상을 최소화하고,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방식을 통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즉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초 8월까지 확정하려던 ‘이전 대상 기관 및 입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은 10~11월로 늦춰졌다. 국토부는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노동계와의 대화 단절 등으로 공론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국감 직후 이전 대상 기관과 입지 지역을 묶어 일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이번 기능개혁 방안에 한전 산하 발전 5사 통합, LH 조직·재무 개편, 4대 항만공사 및 석유·가스공사 통합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진주 혁신도시의 양대 축인 남동발전과 LH가 영향권에 들면서 경남도는 득실 계산과 방어 전략 마련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및 기능 효율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본사 기능의 역외 유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어선을 쳤다.

특히 남동발전의 경우 진주 혁신도시에 이미 최신 청사와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발전 5사가 하나로 통합되더라도 ‘통합본사’는 반드시 진주에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LH 역시 주거복지 체계 개편 등으로 조직이 조정되더라도 컨트롤타워 기능은 진주에 그대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남은 두 달을 공공기관 유치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국토부에 40개 타깃기관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시·군 유휴공간 전수조사까지 마친 도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공공부문 기관 통폐합 및 이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10월 12일에는 정·재계와 도민이 결집하는 대규모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경남 배치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각인시킬 방침이다.

김순희 경남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정부의 기능개편 취지는 살리되,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 축소나 역차별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인프라가 완비된 진주 혁신도시가 통합 공기업의 본사 거점이 되고, 전략산업과 연계된 40개 타깃기관이 신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설득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