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이틀”…국힘, 선관위 개혁안 당론 발의 추진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논의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득표율 격차가 0.5%포인트 이내인 선거구는 자동 재검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 초안을 보고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에는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이틀간 실시, 투표일 공휴일 지정, 투표용지 100% 인쇄 등이 담겼다. 후보자 간 득표율 격차가 0.5%포인트 이내인 선거구에 대해 자동 재검표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관위 조직과 인사 체계를 손보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을 폐지하고 선관위원장·부위원장 상근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특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당론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당론 채택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관위 개혁 법안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손봐야 할 법 조항이 여러 법률에 걸쳐 81개에 달한다며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며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려 의견을 계속 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이어 국민 특검을 관철하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지난 석 달 올림픽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며 “청년들의 한결같은 투쟁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다”며 “우리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장동혁 대표가 불참했으며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