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항행 자유 긴밀 공조”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G7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 해결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사태 해결을 위한 화상회의에도 이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같은날 청와대 관계자는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 “(파병) 검토는 진행 중에 있고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측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시점을 오는 11월로 명시했고, 국방부가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군사작전 여건 파악에 나섰다는 보도에 대해선 “조금 과대 해석된 것 같다”면서 “전투나 비전투, 수색 등을 검토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군사적 기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성은 없다. 종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에 대해서도, 이를 ‘파병 논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파병안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일정을 소개하기도 어렵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파병 문제와 관련해 이란 측과 실무 단위에서 “소통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란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우리에게 (파병 관련 입장을) 물어왔다”며 이에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면서도 “현지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