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하지만…내년 투자 실탄은 1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한국형 전략 국부펀드를 출범시키지만, 내년에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1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자본금 대부분이 공공기관 지분과 물납주식 등 현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2027년도 투자 가능 현금성 자산을 약 1조원으로 추산했다. 현금출자금과 펀드가 보유하게 될 공공기관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등을 합산한 규모다.

전략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2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16조원 이상과 물납주식 약 4조원, 현금출자 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전체 출자액 가운데 실제 신규 투자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자금은 기획예산처가 내년 약 16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계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가 현물출자하는 공공기관 지분은 해당 기관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국부펀드는 이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현금출자금과 공공기관 배당금을 더하면 내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는 “국부펀드가 현물출자받을 공공기관 지분과 물납주식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펀드 규모는 향후 투자 수요와 운용 실적 등을 살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 기업에 장기·인내자본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 네트워크와 투자 역량도 활용해 국내 전략산업에 민간·글로벌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다만 출범 규모와 비교해 초기 투자 재원이 제한적인 만큼 향후 배당수익 확보와 추가 현금출자 여부가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 역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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