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민주유공자법 조속 통과로 희생·공헌 예우해야”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날 경기도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민주광장에서 열린 ‘2026년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제’에 참석해 민주열사들의 넋을 기렸다.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합동추모제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 안장된 64명의 민주열사를 함께 추모하는 행사로, 공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유가족과 민주화운동·추모단체 관계자, 정관계 인사,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8일 취임한 문국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이 유가족과 민주화운동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첫 공식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권 장관은 문국주 이사장 등과 함께 헌화·분향과 참배를 마친 뒤 추모사를 통해 민주열사들의 안식을 기원했다. 이어 민주열사 유가족 등과 공원 내 민주묘역을 둘러보며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추모제에 이어 권 장관은 전태일·박종철 열사 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안장된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을 찾아 헌화·참배했다.

권 장관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두려움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고 자신의 안위보다 우리 사회의 내일을 선택하셨던 민주열사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이 조속히 통과돼 그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의료·요양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년 5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유공자 등록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