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AI 대전환에 선제적 대규모 투자…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인공지능(AI) 혁명 등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예산과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55년 만에 개편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14일 고려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수·대학원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세대 만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반도체와 K-컬처, AI를 미래 도약을 이끌 핵심 기회로 제시했다.

그는 AI 혁명 등 ‘문명사적 대전환’의 기로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질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 예산과 미래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재정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예고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55년 만에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2045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강에 앞서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총학생회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 이 자리에서 식비와 교통비, 주거비 등 대학생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단가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다. 대학 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춰 청년들이 학업과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특강을 마친 뒤 고려대 인근 청년주택인 ‘안암생활’도 방문했다. 안암생활은 초과 공급된 관광호텔을 기숙사로 용도 변경한 뒤 리모델링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다. 대학생과 청년 창업인·창작가·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박 장관은 청년 주거 공간의 운영 현황과 입주 청년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운영기관 관계자들과 청년 주거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의 생활상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에 내년 법인세 216.7조 ‘역대 최대’… 소득세 15년 만에 역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