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떤 도전 직면해도 사법권 독립 반드시 지켜야”[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환영사를 통해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각국의 여러 대법원장께서도 강조해 오신 바와 같이,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러한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주제들은 중대한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하고, 이는 곧 사법부가 이 시대에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며 “그 바탕에 놓인 원칙은 모두 같다.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16일)부터 시작된 제20차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과 서초구 대법원 등에서 진행된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각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우리나라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 제8차, 2011년 제14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동일 국가가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약 30여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해 1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 기간 동안에는 사법부의 역할을 비롯해 ▷사법부 및 법조계의 AI 활용 ▷현대 사법 환경에서 사법연수의 중요성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법원에 대한 인식 제고 ▷법원의 중재 지원 범위 등 6개 주제를 놓고 논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