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까지 과징금 부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부당금액의 최대 5배로 상향된다.

또 5년 이내 같은 부당청구로 다시 적발되면 두 번째 위반부터 제공기관 등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총 부당금액에 대해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차등 배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초과∼30일 이하인 경우에는 3배, 30일 초과∼50일 이하인 경우에는 4배, 50일을 초과하는 중대 위반 행위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법률상 한도를 넘지 않도록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도 엄격해졌다.

상습적인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반 횟수 누적 산정 기준 기간을 기존 최근 2년에서 최근 5년으로 대폭 늘렸다.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부당청구한 경우, 종전에는 부당청구액 비율이 2% 미만이면 1차 적발 시 단순 경고 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라 1차 적발부터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조사 대상 기간의 월평균 부당금액과 총수입 대비 부당청구액 비율을 교차 적용해 영업정지 일수를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세분화해 부과한다.

부당청구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1%포인트 초과할 때마다 영업정지 기간을 3일씩 추가 가산하며, 가산되더라도 영업정지 상한은 6개월까지 적용된다.

재적발 시 퇴출 규정은 더 강화돼 종전에는 동일 위반행위가 3차례 적발돼야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은 1차 처분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부당청구가 적발되는 2차 위반 시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