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매우 화가 나 있다는 이화영…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가석방 요건 못 갖춰”[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아직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직무대행은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검토 대상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언론 보도 등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조작기소라면 당장 석방부터 해야 하지 않나. 정부여당 조작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고 이 직무대행은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조작기소라고 느낄 부분이 있냐’라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미래위(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있다”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2개 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각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 유기 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공범(이 대통령)이 재판 중인데 가석방하는 경우가 있나. 실무적으로 한 번도 못 봤다. 공범이 재판 중에 가석방 관련해 형량도 3분의 1도 못 채웠는데 채운다고 하더라도 택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