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벼농사는 풍년이지만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농가소득 이상이 예고되자 정부 비축량 관리와 함께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을 통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12년 만에 부활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푸부 장관은 22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과 가진 ‘쌀 수급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이같은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3~2005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후 중단됐으나 최근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지자 정부가 재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산지 쌀 가격은 80㎏들이 한 가마에 평균 13만 8000원으로, 정부 목표가격(18만 8000원)의 73%에 불과하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일명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해 벼 재배 면적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이달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8만5000㏊에 대한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여기에 내년 1~2월께까지 1만5000㏊에 대해 추가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조정 대상 논의 면적을 3만~4만㏊로 보고 있다. 이는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15만~20만t 수준으로, 올해 과잉생산 규모 30만~40만t의 절반에 해당한다. ㏊당 3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900억~1200억원의 보조금 예산이 든다.

김 장관은 “통계청 발표가 10월 중순에 나오는데, 정확히 추정하긴 어려워도 올해 최종 쌀 수확량은 410만~420만t 정도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추정한다”면서 “통계청 숫자가 나오기 전에라도 미리 대비해서 조기에 대책을 발표해 현장 농민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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