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기준미달 제품 수입 탓…법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 국내에 수입된 산업용보일러,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로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국민 101명이 죽거나 다쳤다. 사망자는 14명에 달했다. 1978년 이후 누적 사상자는 사망 159명 포함 총 728명으로 파악됐다.

제도 미비로 인해 기준 미달의 열사용기자재가 수입되는 탓이다. 최근 열사용기자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기준에 따른 품질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도지사는 안전관리, 위해방지, 에너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수입 열사용기자재는 제조국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대체토록 하고 있다.

국내 기준에 따른 품질, 안전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수입기기 검사증 위변조에 대한 진위검증도 어렵다는 것이다.

22일 최연혜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비례대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5년 27개국에서 수입된 열사용기자재는 13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5년 9년간 수입품은 일본 3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08건, 독일 202건, 중국 201건, 이탈리아 81건, 스위스 47건 등 총 1352건의 장비가 수입됐다.

최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수입기기에 대해 자국 기준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중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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