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수립돼야 하는 ‘7차 전력수급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수요를 과다예측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특성상 최대사용을 감내할 수 있는 설비라며 맞섰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의원실은 국감 자료로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간 전력수요량을 과대 계상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25년 기준 연간 전력수요량을 62만GWh로 예측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반면 하위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5년 기준연간 전력수요량을 63만1653GWh로 산정하고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두 계획간의 연간 예상 수요량 차이는 1만1653GWh로 이는 1400MW 신고리 5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 1만1037GWh와 맞먹는 것으로 신규원전 1기 건설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예정인 1000MW급 신보령화력 발전소로는 1.7기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과다한 수요예측은 원전 건설이나 화력발전소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최대전력량의 경우 이미 작년 예측치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전력이라는 것은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사용을 감내할 수 있는 설비를 안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보다 최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력수요 예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수의원은 “에너지자원실 산하의 에너지자원정책과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력산업과가 전력수급기본을 수립하는 데 같은 자원실내에서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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