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된 뒤 발급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지칭한 듯

정청래 의원도 비자 지연으로 일정 변경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게티이미지닷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게티이미지닷컴]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에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신청도 거부됐다가 발급되면서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번진 비자 논란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특정 의원의 비자 문제가 “수십 년 전 행동”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언급해, 진 위원장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리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거부로 한미 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개인 한 명의 비자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고, 아마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한 이슈였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논란은 정 의원과 진 위원장의 비자 문제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이달 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 지역 국정감사에 참여하려 했지만,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일정을 바꿔 유럽 국감에 합류했다. 당시 정 의원은 비자 심사가 끝나지 않아 방미 일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앞두고 관용 비자 신청이 거부됐다고 공개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후 미국 측에서 비자를 발급하면서 예정된 방미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수십 년 전 행동’이 진 위원장의 과거 전력을 가리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해당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잇따른 비자 지연과 거부가 한미 관계의 긴장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양국의 시각 차가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에 앞서 비자 문제는 한미 관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비자 발급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양국 장관은 애틀랜타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비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비자 발급 문제를 양국 간 협의로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의원의 비자 지연과 진 위원장의 신청 거부가 잇따른 배경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향후 한미 간 협의에서 비자 심사 기준과 처리 절차가 설명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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