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도 못 갚는다…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 44%

[헤럴드경제=김서현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44%를 넘어섰다. 특히 20대 이하 연체율은 50%를 웃돌아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내년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연체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44.3%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잔액 3140억원 가운데 1391억원이 연체된 상태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잔액 중 원리금이 1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의 비중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50.7%로 가장 높았다. 30대도 45.5%에 달했고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체율이 낮아졌다.

전체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3년 11.7%였던 연체율은 2024년 32.2%, 지난해 37.8%로 높아졌다. 올해 6월에는 42.0%를 기록했고 불과 3개월 만에 2.3%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2.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는 신규 대출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12.5%로 낮추고, 상환 방식도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한 이자의 절반도 돌려준다.

정부는 내년 이 상품을 가칭 ‘K-민생지킴대출’로 개편해 지원 문턱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소득 제한을 없애고 신용평점 하위 5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최초 대출한도는 100만원으로 유지하되 금리를 연 4.5%로 낮추고 만기는 10년으로 늘린다. 성실상환자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고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 K-민생지킴대출 사업비 3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을 합쳐 총 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 목표인 2000억원의 3배 규모다.

정부가 대출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높은 연체율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소득 제한을 없애면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재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득 기준만으로 제외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면상담을 통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일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취약계층이 빚을 갚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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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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