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가 임대인 옥죄어 청년 주거난 커져…서울시는 공급으로 대응”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청년 주거비 부담 확대에 대해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부지 활용과 민간 협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동국대에서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대학생과 임대인, 주거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지금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한 정책의 부작용”이라며 “임대인에게 비용 부담을 높이면 임대인도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주로 중앙정부”라며 “대출을 풀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등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세제 정책은 중앙정부 권한인 만큼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함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라며 “공공부지를 제공하거나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주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와 민간 개발사업에서 확보하는 공공기여, 공공부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관협력 방식 등을 활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면 민간이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한 가지 공급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여러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할 수 있는 땅과 재원이 한정돼 있어 경쟁률이 100대 1인 상황을 단기간에 10대 1로 낮추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대표와 민간 임대사업자, 주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들은 월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리비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 재계약 과정에서의 월세 인상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연서씨는 “부동산 플랫폼에 월세가 50만원으로 나와 있어도 실제로는 관리비가 10만~20만원씩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비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월세를 올리는 데는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올리는 임대인들이 있다”며 “청년들에게 관리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월세든 관리비든 청년들이 부담하는 전체 주거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다주택자 규제가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산정과 중과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임대주택 운영업체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는 신규 청년주택 공급 물량의 20%를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이른바 ‘2030 법칙’을 제안했다. 나머지 80%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공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차명돈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은 “서울형 공유주택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약 1500호 규모의 행복기숙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서울시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주택 공급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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