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에 청년들 ‘휘청’…서울시, 보증금 무이자·관리비 지원 확대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에 나선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대학생, 임대인, 전문가들과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 상승으로 더 좁고 낡은 집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 뒤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원 인원은 2022년 3만6000명, 2024년 4만4000명, 올해 3만2000명이다.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소득 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고,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2024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였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입임대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관협력 방식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사학진흥재단이 공유주택 건설과 운영을 맡는 구조다. 현재 공영주차장과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공유주택에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형 공유주택은 올해 공공매입 목표였던 250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40가구에 대한 매입 심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날 임대인과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이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영세 원룸의 월세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 규제가 월세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생애단계별 맞춤형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약 1만1000가구를 공급해 연간 목표인 1만3000가구의 84%를 달성했다. 유형별로는 청년안심주택 7586가구, 미리내집 2565가구 등이 공급됐다. 내년부터는 서울형 새싹원룸과 공유주택 등 신규 사업도 본격화한다.

청년 주거와 취업·창업 지원, 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한 ‘청년미래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삼고 신내차량기지, 수색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 총 4곳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끊김 없이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촘촘하게 주거비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가 대출금의 연 2.0%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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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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