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고발…경찰, 지난 3일 각하 불송치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핸드폰으로 장면을 담고 있다. [연합]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핸드폰으로 장면을 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0명과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 각하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수사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애초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특정 안건을 당론으로 정해 이를 추인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고발인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으로 경찰과 검찰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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