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이들은 일단 우리 사회가 부정ㆍ부패 척결의 계기가 마련돼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동시에 농수축산업계를 비롯한 유통업계, 골프 등 레저, 식당ㆍ호텔 등 외식 및 숙박 업계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소비 침체 등 내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다만 김영란법이 시행 되기 전부터 파급효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식사나 선물 가격에 제한이 있다보니 단기적으로는 관련 업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경기 침체와 겹쳐 일부 서비스 업종의 경우 고용이 악화될 수도 있지만 홍역을 치르는 과정으로 여기고 미래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거래가 양성화되고, 경제활동이 투명해지면 가격이 소비자에 전가되거나 세금 탈루 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흐름이 선 순환적으로 바껴 소비가 늘면 고용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도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지 식사나 모임을 자제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의 취지가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다 이를 과대 해석하는 경향 때문에 일부 업종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는 법적 취지와 적용사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식당, 숙박 등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의 경우 고용이 20%를 넘는데다 외식과 회식이 식당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폐업이 급증하고, 실직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이들을 위한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