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과정의 혼란과 의료인 면허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보건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열린 복지위 국감은 김상훈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를 제외하고 여당 의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부모 이정화씨와 어린이집 원장 김현숙씨의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과 관련한 발언을 들은 뒤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지자체 공무원 모두 이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맞춤형 보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종일반, 맞춤반을 따지지 말고 기본 보육을 8시간으로 정하고 취업 중인 학부모에게는 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비롯해 치과의사도 레이저 시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복지부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의 직역간 역할을 정립하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라면서 “의료인이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임의로 치료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간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놔둬도 될 문제가 아니다”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고 제작된 복지부의 메르스 백서가 자화자찬과 변명만 가득한 ‘부실 백서’라는 추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고급스럽게 제작된 복지부의 메르스 백서는 진정 어린 반성 대신 변명만 가득했다”며 “당시 현장감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청와대, 복지부 간 의사결정 과정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겪고 명지병원이 발간한 백서와 복지부의 백서는 너무나 비교된다”며 “명지병원 메르스 백서에는 사태 초기 병원 내부의 의사결정 보류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당시 응급센터장의 개인적인 일기도 공개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부족도 반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실수가 있었던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정부 시각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솔직히 다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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