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부터 아동학대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본격가동 된다.이 시스템은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정보, 알코올 중독 정보 등은 물론 학업을 중단한 아동의 학적정보 등과 연계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시스템으로 현재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정보, 알코올 중독 정보 등의 자료를 담게된다. 학업 중단 학생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가 많이 발견된 만큼 학적 정보가 아동학대 빅데이터와 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이웃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별 신고의무 안내와 직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통반장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이웃에도 학대 발견·신고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관리운영 실태와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신청제도로 운영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때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한편 적극적인 신고로 숨겨진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내놓으면서 학대신고자 보호 강화, 장기결석 등 위기 아동 1만4000명을 점검하고, 학교·어린이집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숨겨진 학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노력을 펼친 결과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2666건으로 전년 동기(8256건)보다 53.4% 늘었다.
피해 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피해 아동·가정에 대한 사후상담 및 심리치료도 22만건에서 31만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도 2380건(28.8%)에서 3700건(29.2%)으로 55.4% 증가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전 예방과 조기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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