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재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비축사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존도가 100%에 달하는 알루미늄의 정부 비축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수입의존도가 낮은 품목의 비축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등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조달청의 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수입의존도가 100%인 알루미늄의 경우 지난해 1606억원 규모를 비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비축규모는 648억원으로 비축률이 40.3%에 머물렀다. 올 8월 비축규모(54억원)는 계획(746억원)의 7.2%에 불과했다.

역시 수입의존도가 100%인 니켈의 지난해 비축률은 목표의 79.3%에 머물렀고, 올 8월에는 27.1%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의 비축률은 이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의존도가 33%인 구리의 경우 비축률이 작년에 89.9%로 비교적 높았고, 올 8월 현재 비축률도 29.7%를 보였다. 수입의존도가 24%인 납의 비축률은 작년에 96.2%, 올 8월 53.2%를 나타냈고, 수입의존도가 8%인 아연의 경우 비축률이 작년 81.2%, 올 8월 11.9%로 드러났다.

정부의 비축사업은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안정됐을 때 원자재를 비축했다가 가격이 상승할 때 이를 방출함으로써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축률이 저하되면서 이 제도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비축물자의 평균 비축률은 2012년 105.0%에서 2013년엔 96.2%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 목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에 63.2%로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53.2%로 목표의 절반에 불과했다. 올 8월 현재 평균 비축률은 23.2%로 목표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사업 운영에서 비축물자 선정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령에는 비축물자 1순위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외의존도와 상관없이 품목별 비축실적이 해마다 들쑷날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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