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에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소련의 SS 핵전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퍼싱Ⅱ 미사일(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 미ㆍ소간 전략무기 경쟁에서 구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평통의 분기별 정책건의 보고서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작성되며, 이번 2016년 2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는 9월 하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또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인권정책은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며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변화 동력 창출은 대북 인권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과 분리해 간부, 군인, 주민들을 향해 탈북을 적극 권유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연무관에서 아세안ㆍ대양주ㆍ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ㆍ러시아ㆍ중앙아시아 지역 92개국의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 ‘통일대화’를 갖는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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