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학자, 경찰대학 토론회서 조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연이어 터지는 경찰 비위 사건과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찰대학에서 주최한 국제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라 그 의미가 크다. 국내외 학자들은 신뢰 회복 방안으로 생활치안 강화와 청렴성 회복을 들었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은 매우 낮았다. 2014년 미국 갤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찰 신뢰도는 59%로 OECD 34개국 중 33등에 불과했다.

14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국민의 법집행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 제고 토론회’에서 김인회 “역대 경찰청장의 도덕성 시비와 고위직 인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며 정권으로부터의 경찰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경찰 불신의 대부분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경찰의 정권 편향성은 경찰이 군사정권시절 군, 검찰과 함께 체제 유지를 위해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폭력적 법치주의’의 한축을 맡아온 역사적 경험과 함꼐 이명박 정부 이후 생활치안보다 정보 대공 보안 역할이 강조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국정원 개입 사건을 축소 조작 의혹에 휘말리는 등 정권 안전 보장에 편향된 모습 때문이라는 것.

특히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기제가 도입됐지만 대부분 경찰청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강신면 전 청장은 임기는 완료 했지만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사과조차 거부 했다”며 “임기제를 내세워 책임지기를 거부하면 이는 정치적 중립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 스스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우 린 중국 중남재경정법대 교수는 “집단 시위 사건은 고질적인 사회문제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경찰이 권한을 넘어서서 모든 충돌을 해결하겠다며 나서거나 경찰 책임의 기초가 되는 법치의 경계를 임의로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찰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을 의식한 듯 “법률이 보장한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고 불법집회라 해도 참여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안 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부스키 마코토 일본 세이조대 교수는 “공안위원회(우리의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보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야 쿠트냑 이브코비치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경찰의 청렴성은 동료 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숨겨주는 침묵의 규범을 깨야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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