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확산] 대한민국號, 사실상 국정공백 상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호(號)가 ‘최순실 쓰나미’에 휘청거리고 있다.

국정이 일개 사인인 최 씨에 의해 놀아났다는 의혹이 구체적인 정황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권위와 신뢰를 상실했고, 분노와 수치는 국민의 몫이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예정에 없던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것은 현재 국정이 비정상이라고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 블랙홀’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정치권은 예산안 심사나 주요 법안 처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전격 제안한 회심의 개헌 카드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정부와 여권이 공 들여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4법도 앞날을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최순실 파문의 불똥은 외교ㆍ안보 분야로까지 튀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순방 일정표를 사전에 받아보고 극도록 민감한 일본과의 독도문제 논의 방향이나 북한과의 비밀 군사접촉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순실 파문을 빌미로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현 정권은 사실상 붕괴됐다”며 “박근혜와 청와대,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이슈도 방향타를 잃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상황을 극복할만한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상황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찾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메시지와 국정운영 방향 제시의 창구로 활용해왔던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내용이 최 씨에게 사전유포되고 첨삭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박 대통령 발언의 무게는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향세를 면치 못하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결과에서 역대 최저치인 21.2%를 기록했고,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한 직후인 26일은 17.5%로 20%선마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정공백 상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수준이다.

황 총리가 긴급 소집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태세를 유지하고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임기말 복지부동이 우려되는 공직사회에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사상 유례 없는 안보ㆍ경제 위기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진다. 대통령 탈당을 비롯한 전면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나 거국중립내각 조성 등 후속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