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 朴 대통령 “대북 핵심전력 적기 확보하도록 총력”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대북 압박을 위한 국방ㆍ안보 예산 확보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실질적 위협’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7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 늘어난 40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설명하면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맞서 제재와 압박 일변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1년 전 시정연설 때는 대북억제를 위한 국방역량 강화를 강조한 동시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ㆍ협력, 민간차원의 협력,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도 언급했지만 이날 연설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만 해도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기대감을 보였지만 이후 북한이 4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하자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는 한편 폭정, 자멸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체제붕괴’까지 꺼내들었다.